▲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로 국민 의견 반영하겠다는 김영배 의원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청년 유권자의 기후 정책 요구 반영 방안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지역분권화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 제공
양당의 기후위기 정책이 부실하다는 비판은 기성 정치권도 인정하는 바다. 박영선 캠프의 전략본부장을 맡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기후위기 비전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수직정원이나 21분 도시의 취지 자체는 2050 탄소중립선언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할 기술과 조건을 갖추지 못해 부족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성찰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는 '국민정책참여단'이 포함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비전 수립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정부 분권화를 실현해 지자체에서부터 청년세대의 기후 정책 요구가 논의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여러 지자체가 각각의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 기후 정책을 펼치면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도 분명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위원회보다 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와 행정에 반영하기위해선 의석을 나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비례대표 봉쇄조항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협치다운 협치는 정책 수용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며 "결선투표 도입을 통해 거대 양당이 군소정당의 정책을 수용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재봉 대표와 신지혜 대표, 김영배 의원 모두 청년들의 '정치적 응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청년들의 기후 정책 요구는 큰 힘이 된다"며 "기후위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여러 청년 중심 정당들을 보며 각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표 역시 청년들의 기후 정책 요구를 정치권에 반영하려면 "직접 단체를 만들고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최 대표는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요구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큰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밝히며, 2022년 대선에서는 기후 이슈에 민감한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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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기후 공약 공백... 지속가능한 서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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