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시기별 긍정·부정 요소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시기별 긍정·부정 요소
희망제작소
국가와 시민사회의 책무
강정마을 사례로 볼 수 있듯이 주민의 대부분은 재난이나 국가 주도의 사업과 관련 없는 일상을 지낸 평범한 시민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 속에서 시민이 이해관계자 간의 또는 국가와의 협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시민은 복잡하고 어려운 협의를 직접 해내야 하는 상황으로 방치되고 만다. 심지어 이런 과정을 피해 당사자인 시민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기까지 한다.
피해지원과 회복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일,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회복과 치유를 위해 공정하게 배분하는 일은 피해 당사자의 책무가 아닌데도 말이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책무이다. 강정마을의 갈등은 이슈에 따라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또한,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모든 지역에서 반복될 수 있다. 피해지원만이 아닌, 갈등 예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가 책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
각주
1) 강정, 마을에 대한 세 가지 시선
관련 연구보고서 ▶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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