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청와대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 선언에 기댄 정책의 한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구조적으로 취약했고 불완전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 선언에 기댄 탈원전 정책이라는 한계가 컸다. 여당과 청와대에서 탈원전에 확신을 가지고 뒷받침하지 못했고, 정부가 택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라는 우회로는 에너지전환을 안착시키기보다 쟁점을 봉합하는 결과를 낳았다. 탈원전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정치적 부담을 회피할 뿐 아니라, 산업 전략으로 후퇴 또는 선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탈원전 정책의 구성과 밟아가야 할 단계도 부실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에서 먼저 가치와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를 보완하면서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설명과 설득하는 노력이 병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언 이후에는 다분히 짜깁기식의 개별 사업과 정책들만이 제출되었고,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전기요금 인상도 없고 산업에도 피해가 없다'는 자승자박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평가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정부들의 과오에 비하면 탈원전으로 발걸음을 뗀 것을 좋게 보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도 거치지 못하고 급하게 들어선 정부, 값싼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 성장이라는 관성, 탈원전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압박할 역량이 부족한 사회운동 모두가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고 논박의 대상이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나름의 아픈 반성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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