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궐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한 신문가판대에 재보선 결과를 알리는 일간지들이 꽂혀 있다. 일간지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민심은 매서웠다... '무능, 오만' 여당 참패'(경향신문), '부동산 분노, 정부-여당 심판했다'(동아일보), '41대0... 분노한 민심, 정권을 심판했다'(조선일보), '정권을 심판했다, 서울이 뒤집어졌다'(중앙일보), '여당 참패, 무섭게 돌아선 민심'(한겨레), '분노의 민심, 여 독주 뒤엎다'(한국일보)
권우성
이에 더해, 우리 당은 지난 4년간 세 가지의 큰 오류를 범했다.
첫째, 우리 스스로 특권 세력이 돼 있었다. 적폐청산과 개혁에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을 악으로 규정하여 무시했다. 도덕적 우월성과 선악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소통 단절은 국민이 보기에 또 다른 특권 세력으로 비치기에 충분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그에 대한 비판을 과거 역사와 언론만을 탓하기 바빴다. 오만하고 또 교만한 모습의 연속이었다.
둘째,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시장원리를 무시한 집행은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다. 투기와 투자는 구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주택자를 도덕적 잣대로 평가해 나쁜 것이라 규정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무시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국민은 내집마련이라는 희망 앞에서 좌절했다.
또한,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로 청년을 비롯한 생애최초주택을 마련하려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시장의 작동원리를 세심하게 살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국민의 삶에 와닿는 정책들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취득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그리고 금융지원제도(장기 모지기) 등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의해 부담으로 작용할 종부세는, 특히 은퇴 이후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만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 납부할 수 있는 과세이연제의 도입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