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눈앞에 드러난 이런 현실을 집권여당 수뇌부는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이 선거 기간 중 수없이 쏟아낸 구두 약속들은 국민이 분노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줬다.
불같이 뜨거운 민심에 뒤늦게 화들짝 놀란 여권 수뇌부는 대국민 약속을 쏟아냈다. 선거를 20여 일 앞둔 지난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7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라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공직자 투기)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날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은 정권 수뇌부의 이런 구두 약속을 별로 신뢰하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이 불같이 분노하는 대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폐 청산을 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한단 말인가?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투기를 "부동산 적폐"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는 '작은 적폐'일 뿐이다. 국민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긴 '부동산 적폐의 몸통'은 집값을 폭등시킨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가 집값폭등의 가장 큰 원인임은 여러 자료와 통계에 의해 충분히 밝혀졌다.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 "단군 이래 최대의 집값 부양책"이었음을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대통령은 말로만 "부동산 적폐 청산"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엄청난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했어야 한다.
가장 먼저 손 봐야 할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여당과 정부 최고위층이 쏟아낸 약속들을 얼마나 지키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그 약속들이 선거를 앞둔 '아무말 대잔치'였음이 밝혀지는 순간 여당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무주택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지난 6일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낙연 위원장과 정세균 총리에게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불가역적인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적폐의 몸통을 청산하기 위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고위직의 직계존비속과 형제들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엄청난 세금특혜를 누리는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이 부당한 세금특혜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면 1년 후 있을 대선의 결과도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분노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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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집없는 사람과 청년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집값 폭등을 해결하기 위한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에서 무주택 국민과 함께 집값하락 정책의 시행을 위한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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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국민의 여당 심판,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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