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자료사진)
대구 북구청
대구에는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가 지역 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해소를 목적으로 2016년 서구와 남구에 처음 개소하며 시작된 사업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직업체험뿐만 아니라 진학 정보, 상담, 대입 컨설팅, 특강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육 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나자 2018년 북구, 2019년 중구에 추가로 신설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아래 북구진학센터)가 지난 2일 대구 북구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문제의 ㄱ업체'에 이 센터의 위탁 운영을 맡긴 북구청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북구청은 센터를 개소한 2018년부터 ㄱ업체에 3년간 운영을 맡긴 데 이어 올 2월에도 위탁을 연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안경완 구의원은 "북구의 청렴 온도는 몇 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구진학센터 민간위탁 관련 안 의원의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도 구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법인은 공모 참가자격을 입찰 공고시부터 차단하든지 아니면 위탁법인 심사시 감점 항목에 넣어 상당 부분 페널티를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체 북구진학센터 민간위탁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안 의원이 집요하게 이 문제를 잡고 있었을까요?
횡령 전력 업체와 위탁 연장한 대구 북구청
3년 전인 2018년 2월 7일 북구청 평생교육과의 의회 업무보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북구진학센터가 그해 3월부터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와 맞춤형 최신 입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공모 과정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대구 업체 2개와 '뮤지컬 쪽을 잘하는 서울 업체'가 1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세 곳 중 최종적으로 '뮤지컬 쪽을 잘하는 서울 업체'가 북구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책임지는 센터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ㄱ업체입니다.
이 ㄱ업체는 경기도 수원시의 수원외국어마을도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가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외국어마을의 부적절한 운영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원시 감사관실이 곧바로 실태 파악에 나섰고, ㄱ업체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은 수원외국어마을 2016~2018년 방학캠프 단기 인건비 2100만 원을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것입니다.
수원시는 2020년 1월 ㄱ업체의 전임 부원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유용한 민간위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 뒤 위·수탁 운영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전임 부원장은 기소돼 지난 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