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홍콩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홍콩 시민들이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7.1
연합뉴스
홍콩 정치계에서 애국자란 민주파나 독립파가 아닌 친중파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직선제가 적어 이미 친중파에게 유리한 홍콩의 선거제도를 이번 개편을 통해 더욱 친중파에게 유리하게 해놓았다.
전인대는 11일 선거제도 개편안(정식 명칭: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을 만장일치(기권 1표)로 통과시켰는데 그 골자는 행정장관의 선출 방법과 홍콩 입법부인 입법회 의원의 선출 방법을 수정한 것이다.
행정장관을 간선제로 선출하는 선거위원회 수가 기존 1200명에서 1500명으로 300명 증가했다. 행정장관 선거위원회와 관련해 기존에 정치계(입법회 의원과 구의회 의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홍콩 대표, 전인대 홍콩 대표 등)의 몫(300명)과 경제계의 몫(300명), 사회문화계의 몫(300명), 전문가의 몫(300명)으로 구분하던 것에서, 정치계의 몫 중 직선제로 선출했던 구의회 의원의 몫(117명)을 없앴다.
대신 기존 정치계를 지역 정치적 성격의 입법회 의원 등과 중앙 정치적 성격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홍콩대표 및 전인대 홍콩 대표 등으로 나눠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그리고 전자에는 지역구 조직 대표를 추가했고 후자에는 (행정장관 선출과) 관련한 전국단체의 홍콩 대표를 추가했다. 지역구 조직 대표와 (행정장관 선출과) 관련한 전국단체의 홍콩 대표는 모두 친중파로 분류할 수 있다.
입법회 의원 수도 기존 70명에서 90명으로 20명 늘어났다. 홍콩 구민이 직선제로 선출했던 선출직(35명)과 직능단체가 간선제로 선출했던 직능대표(35명)에 선거위원회가 추가됐다. 직능단체와 선거위원회는 친중파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행정장관 후보와 입법회 의원 후보, 선거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가 신설됐다. 위원회는 후보와 위원이 홍콩 기본법과 홍콩 국가안전법, 전인대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심사한다. 이렇게 되면 비(非)친중 인사가 행정장관이나 입법회 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미국의 압박 더 거세질 듯
국제사회가 중국의 선거제도 개편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체제유지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의 선거제도 개편 움직임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성명들과는 반대로 진정한 애국자는 예스맨이나 예스우먼이 아니다"라며 "반대 세력인 홍콩의 민주파를 밟아 버리려는 중국의 노력은 자신들의 불안감(insecurities)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와 이에 대한 중국의 무력진압 이래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각각 행정명령과 제재 법안으로 중국을 여러 방면에서 압박하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와 중국 내 인권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홍콩 범민주파의 목소리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