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집회에 나선 안흥시험장 주변마을 주민들40여년 넘도록 소음피해를 입어 온 충남 태안군 근흥면 주민들이 소음피해의 온상지인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앞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 주민들은 피해보상은 물론 국방부장관과의 면담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이
'상생발전기금' 등 주민 요구사항 전달
이날 거리집회를 통해 소음피해를 호소한 소음피대위 대표들은 곧바로 안흥시험장 내 회의실로 이동해 강설묵 안흥시험장 본부장과 면담했다.
강 본부장은 실내사격장 건설, 사격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개선을 위한 노력과 태안읍~안흥시험장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96호선의 확장 건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음피대위는 "안흥시험장이 지금까지 설명한 소음저감 개선계획에 대해 정식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을 강조한 강 본부장에 맞서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상생협의체는 필요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소음피대위는 "오발탄이 마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어 주민들에게 생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또한 지역발전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역발전기금, 즉 상생발전기금 필요성은 이미 지난 2월 16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본부장이 소음피대위 주민들과 만났을 당시 박광열 근흥면이장단협의회장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측에 요구했던 것이다. 당시 서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본부장은 "안흥시험장을 사용하는 8개 방산업체가 있는데,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했지만 결국 "불가하다"는 답변이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연 이번에는 안흥시험장을 상대로 직접 상생발전기금 조성 필요성을 제기해 이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음피대위는 또한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받아온 소음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따져 묻기도 했다. 이어 "3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이 태안으로 내려와서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안흥시험장 측은 주민들의 생명수당 지급 요구에 대해 "수당은 아니지만 관련 보험은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상생발전기금은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피해보상이 불가능해 관련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장관과의 면담 요구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흥시험장과의 면담에 참석한 태안군청 한석민 환경산림과장은 "국과연에서 추진하는 진행상황을 문서나 대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전강석 근흥면장은 "소음피대위를 통해 자주 소통을 해서 불신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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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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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터질 때 심장도 터진다" 안흥시험장 규탄 나선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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