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구장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1개 중소상인, 실내체육시설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집합금지나 제한을 당한만큼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기재부장관, 이낙연 당대표 면담 요구 3주간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우성
"최소 2천만 원~1억 원의 볼링장 관리비를 내느라 가마솥 누룽지 긁듯 대출을 박박 긁어모았습니다. 이제는 대출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집합금지기간 매출 0원. 임대료는 1천만 원. 손실보상은 0원'의 플래카드를 손에 쥔 장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논의한다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바로 나"라고 외쳤다. 이어 "제발 우리 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며 "정세균 국무총리님, 제발 저 좀 만나달라"라고 호소했다.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1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손실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파악해 보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실제 피해 금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가 요구하는 '손실보상금'은 정부 조치로 손실을 본 사람에게 정부가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를 시행하려면, 정부조치와 영업 손실과의 인과관계, 보상 항목·기준 등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역시 손실 내용과 피해 규모를 증빙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피해지원' 형태의 재난지원금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액지급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해 "피해지원 방식으로 가면 더 탄력적이면서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세균 총리, 만나서 이야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