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노동부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포스코의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 연말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2주동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었다. 작년 11월 광양제철소에서 산소배관 작업 중에 폭발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직후였다. 노동부의 감독 기간 중에 포항에서도 또 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포항제철소에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포스코의 산재는 줄지 않고 계속됐다. 최정우 회장이 새해들어 뒤늦게 현장 안전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최 회장의 지난 3년 임기동안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19명에 달한다. 원청 노동자가 5명이었고, 하청 노동자는 14명이었다.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산재사망 노동자는 43명에 이른다.
이낙연 대표는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광양·포항 제철소에서 각각 수백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이 적발됐다"면서 "3년간 포스코가 제출한 위험성 평가보고서는 오타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가 포스코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목한 이유였다.
"문제적 기업에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도 뒤늦게 검토
이 때문에 포스코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왔다. 이 대표도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에서도 이른바 '문제적'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공익 사외이사를 선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선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면서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2019년 한진칼의 정관변경 주주제안 한 번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도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 7명이 포스코를 비롯한 문제적 기업 7개 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관련 안건을 발의했다. 이에 복지부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번 달에 열리는 기금운용위 2차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금운용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의가 열리면) 위원들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그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연금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운용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면서 "국민 이익을 위해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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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산재기업' 포스코 최정우 연임에 제동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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