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국무부 첫 방문해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워싱턴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경청하는 가운데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 EPA=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못지 않았다. 중국을 강하게 조이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때의 '무역전쟁 기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는 1월 29일 발효 예정이었던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행정명령을 잠시 연기했을 뿐 폐지하진 않았다. 시행 하루 전인 1월 28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의 시행을 3월 27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바이든 취임 3일 뒤인 1월 23일에는 루스벨트호 항모전단이 난지나해(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했고, 2월 5일에는 베트남과 중국이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난지나해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에 이지스 구축함인 존 매케인함을 접근시켰다.
내부분열과 코로나 19의 극복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이 위와 같은 압박들을 통해 중국과의 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단독으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을 포위하는 국제적 연대가 구축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도 여의치 않다.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인도와 일본마저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미국을 앞세우고 자신들은 뒤로 빠지고 있다.
특히 인도는 중국과 국경문제로 분쟁을 겪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온라인 쿼드(미국·호주·인도·일본) 정상회담'에 대해 2월 7일 현재까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쿼드 정상회담이 열리면 중국이 반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 바뀌어도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단계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 결과물이 아닌 경제적 결과물뿐이다. 세계적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을 방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목표할 것이 없다.
2008년 중국에서는 '부자 된다'는 의미의 숫자 8이 잔뜩 들어간 8월 8일 오후 8시에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돼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미국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9월 15일 새벽 2시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됐다. 이로 인해 중국 위협론에 더욱 더 힘이 실리는 속에서, 2010년 중국은 GDP(국내총생산)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이 같은 상황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중국 전략을 조정하도록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외교 전문가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대(對)중국 협력노선에 수정을 가해, 겁도 주고 달래기도 하며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2011년에 내놨다. 중국 경제가 2위로 올라선 시점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경제적 이유에 있음을 잘 드러낸다.
미국이 지금처럼 압박을 가하고 쿼드와 서유럽이 호응하며 여타 국가들이 마지못해 따라가는 시늉이라도 하게 되면, 중국 경제가 받게 될 부담은 한층 심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난지나해 등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중국에 개전 명분만 주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전 방위적 압박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는 1월 26일에 있었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는 2월 4일에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신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야 할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한 것을 두고 중국이 대중국 포위망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시각이 나왔다. 이런 관측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수세에 처해 있다.
중국의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