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8일 영장실질심사

등록 2021.02.05 13:44

수정 2021.02.05 13:44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열린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경제성 평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해 10월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경제성 평가결과가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데 유리하도록 그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해 12월 감사원의 감사를 앞둔 2019년 12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백 전 장관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관여했지만 불법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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