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등록 2021.02.04 15:00

수정 2021.02.04 15:00

충남도의회가 논란이 됐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아래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채택은 재석 의원 35명 전원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건의안은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이선영 의원을 비롯해 오인철, 안장헌, 조승만, 이공휘, 홍기후, 황영란, 김은나, 김 연, 한영신, 김동일, 최 훈, 김영수, 이계양, 오인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철기, 윤철상 등 충남도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도의원들은 건의안 주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선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책임져야 할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복잡한 사회구조만큼 다양해진 차별의 원인과 양상을 바로 봐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표발의자인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을 되돌려주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영 도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컸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도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가 확인한 것은 차별과 불평등"이라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차별받아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고 쉽게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의 만연화'와 '불평등 심화'를 낳을지도 모른다"며 "방역 당국이 '혐오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의 과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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