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집합금지, 제한 업종 등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날 낮 부산지역의 한 필라테스 업종 관계자가 부산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보성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제한 시설이 피해를 보자 부산시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한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2200억 원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날 대책이 선별적 지원에 그치면서 부산 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부산시, 정부 지원 외에 추가 대책 발표했지만...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7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생경제 추가지원대책 브리핑에서 "15만4000명을 대상으로 22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변 대행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생계 손실을 회복하고 부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당장 시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밝혔다.
시는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대상 1만1000곳에 대해 업체당 100만 원, 110억 원을 지원한다.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000 곳에 대해선 50만 원, 4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승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운수업계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 1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54개 마을버스 업체에 25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법인 택시를 모는 노동자 등 9000명에게는 50만 원씩 45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2400곳에 이르는 지역관광 업체와 문화예술인 2600명을 상대로 생계 지원을 위한 50만 원 지원금이 나간다. 규모는 25억 원이다. 자가격리된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 등 취약 노동자 2800명에는 23만 원, 6억4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공공재산 임대료 50% 감면을 6월까지 연장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겐 재산세 100%를 시와 구·군이 부담하기로 했다.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집합제한 업종의 0.1~2.1%대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거나,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한다.
이날 발표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특징이다. 정부의 대책과는 별도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