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사진은 2020년 12월 27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합의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대로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차별법이 된다"라고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백혜련 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전격 후퇴한 내용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공무원 처벌 제외 ▲'경영 책임자' 규정 완화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제외 등을 집중 규탄하며 "누더기가 된 채로 이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국회 본관 앞에서 28일째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가 참석했다. 국회 밖에서 11일째 단식농성 중인 고 김동준 어머니 강석경씨,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씨, 고 김태규 어머니 신현숙씨도 함께했다. 각각 32일째, 28일째 동조 단식 중인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함께 울었다. 눈발 속에 떨던 유가족들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뒤엉켜 서로 눈물을 닦았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는 "사무치는 한이 폭발할 것만 같다"라며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는데도 절대 이해 못하는 그들, 법을 막고 있는 그 자들이 누구인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들 잃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아파할 겨를도 없이 사고 원인 직접 찾고 증거 찾고 길바닥에 나서야 한다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된다"라며 "왜 우리가 자식을 잃고 이 추운 길바닥에서 아직도 힘들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는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제외시켰는지, 직장 괴롭힘은 왜 제외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것이냐"라고 울부짖었다. 이씨는 "이렇게라면 내 발로 스스로 단식을 그만둘 수 없다. 법이 제대로 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싶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느냐고, 백혜련 위원장이나 김태년·주호영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꼭 설명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호소했다.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씨는 "누더기법은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하다"라며 "제발 저희들이 함께 단식을 풀고 이곳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특히 "(양벌 규정의) 하한선 삭제는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나라 재판부 못 믿는다. 재판해서 풀어주는 게 재판부다. 하한선을 삭제하면 죽음에 차별을 두자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떻게 이 나라는 죽음마저 차별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많은 건설 산재가 발주처 때문에 일어나는데 발주처를 뺀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태규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법을 법이라고 부르기도 싫다"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억만금을 줘도 가족이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다시는 저희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절박함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의원님들의 가족이 죽었어도 이런 소리를 하겠나. 당신 목숨 값이 432만 원(2016년 한 해 평균 사망사고 벌금액)이라고 생각해보라"라고 절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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