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민
화섬식품노조(위원장 신환섭)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현재 법안소위에서 논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양당 합의안을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전체 사업체수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팔십 퍼센트에 육박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사망 비율은 이십 퍼센트로 연간 사백여 명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된다는 것인가? 현재도 법인 쪼개기 등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경영자들이 상당하다. 생명안전에도 차별을 두는 이러한 수정안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는 일터의 주인인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이익단체들의 이윤 극대화와 관료들의 편의주의적 사고 앞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며 "후퇴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생명안전을 흥정한 이 날의 기록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라고 양당을 규탄했다.
노조는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정에 따라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릴레이 단식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