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협 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한미동맹을 추종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김태중
Q. 한미동맹을 파기해야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동민 : 올 하반기 들어 성주 사드 기지에 사드업그레이드나 기지공사를 위한 장비들을 반입했잖아요. 사드는 도입당시부터 중국을 겨냥한 미국 무기로 하등 우리나라에 도입할 이유가 없었는데 박근혜가 알 박고 문재인이 못 박았어요. 한미동맹을 위해 우리의 평화도 위협받고 경제적으로도 희생당했는데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최근까지도 주한미군 기지 환경정화비용을 우리가 떠안게 된 것이나, 미군 사격장 사용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한미동맹 명분으로 면죄부를 받았어요. 이런 동맹 필요 없습니다.
장국연 : 한미동맹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근간이 되는데요, 이 조약을 통해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개입할 수 있고 미국의 육해공 전력들을 한국 기지에 마음껏 배치할 수 있어요. 한국이 의무를 지고 미국은 누리는 동맹 구조 한미다로 이 땅이 한마디로 미국의 전진기지가 된 셈이죠. 그런데 최근에도 바이든 당선 이후에 정부가 한미동맹 중요성을 언급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에서 한미동맹 결의안까지 채택했죠. 왜 우리 민족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강유진 : 요즘 드는 생각은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의료나 복지시스템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 미국에 대한 환상도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런 미국에 과도하게 기대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해요.
Q. 12월 16일 국방부 주재 '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내년 3월 한미군사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동민 : 2018년 남북합의와 북미합의가 한미훈련 강행으로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던 순간도 한미연합훈련 진행 기간이었다. 게다가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심화되는 마당에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군사전략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장국연 : 한미 간 대규모 훈련인데 국민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미 간에는 군사훈련을 강행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강유진 : 2018년 남북합의에서 상호적대행위 중단을 약속했는데 내년에도 대북적대적인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건 남북합의를 그저 과거의 일로 생각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도대체 지금 시기에 왜 전쟁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 전쟁연습이 웬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