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해찬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모습. 가운데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이종호
2004년 12월 6일 노회찬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이 보도(중앙일보, 2004.12.6.)에서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GPR(해외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을 유사시 어디로든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는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관계자가 협상내용 공개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한미간 협상내용은 모두 비밀에 부쳐야 하고,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공개되지 말아야 한단 말이냐. 외교를 포함한 정부의 활동이 국익에 도움 되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민의 반발을 의식해 이를 숨긴 채 지역역할 확대를 협상하려는 미국이야말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미 국방부 관계자의 '협상내용 폭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노회찬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미국 측에 이 뜻을 명확히 전달하고 지역역할 확대를 용인치 않을 국민의 뜻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된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03년 한미연례안보회의(SCM) 공동성명에서다. 이 성명에서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격적인 전략적 유연성의 본격적인 협상은 2005년 2월 시작됐다.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그후 우리 측의 입장이 됐다.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모두 열두 차례 열렸다. 2006년 1월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보수야당·보수언론에 말하다 : "평화란 의견이 갈릴 수 없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