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년원7호(의료처우)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이 정신과적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처우 시설이다.
최원훈
은주(가명, 15세)는 7호 처분(6개월 의료처우)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다. 은주가 2살 때 아버지가 사망했고, 6살 때 어머니 또한 사망해서 외할머니 슬하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였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적응에 문제가 없었으나, 중학교 입학 후 또래들에게 따돌림과 폭행을 당하면서 부적응을 보였다. 2학년 때 대안학교에 위탁되어 학업을 이어갔으나, 잦은 가출로 일탈행위가 심화되어 갔다.
외할머니는 은주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은주를 양육해왔지만, 우울증을 앓아 감정의 기복이 있어 훈육에 일관적이지 못했다. 최근에는 치매 증세까지 악화되어 사실상 은주를 훈육할 보호자가 없는 상태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은주는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수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현재도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다.
은주는 가출해서 알게 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거리를 배회했다. 아는 오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받아 생활비를 마련했다. 하루 10회 가량 성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많게는 20회 이상 조건만남 성매매를 했다.
은주는 결국 우범소년으로 통고되어 소년부 법정에서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우범소년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이다. (은주와 성매매를 했던 수많은 성인 남성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은주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관심을 요구할 때 자신의 손목이나 목을 뾰족한 도구로 긋는 자해를 반복했다. 선풍기 전선으로 목을 감다 적발되기도 했다. 은주는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불안정한 내면을 드러냈다.
"저 자신이 너무 싫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잠이 오지 않아요."
"할머니가 집에 혼자 계세요. 제가 치료받고 빨리 가야 해요."
은주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현재 자살사고, 반복적 자해, 만성적 우울감과 충동성이 심한 수준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우울장애 등에 대해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 학교의 절반에 불과한 소년원생 급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