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라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라며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라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라며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당부했다.
"공수처 운영, 검찰로부터의 독립·중립도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운영의 성공 여부는 '정치적 중립'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라며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국민들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경찰청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대통령 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되고, 경찰청법은 다음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숙원,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