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2주기, 국회 직무유기 2년... 민주당 책임 크다"

등록 2020.12.10 18:01

수정 2020.12.10 18:01

▲정의당 충남도당 관계자들이 태안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있다신문웅

고 김용균 노동자 2주기 추모제를 마친 10일 오후 3시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은 태안군청 기자실에서 정의당 김응호 노동본부장(부대표), 신현웅 충남도당 위원장, 조정상 서산태안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이 태안화력에서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2주기가 되는 날로 현장의 노동자들을 만나보니 변한 것이 별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거대여당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 시킬 수 있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어긴 꼴이 되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김용균 청년이 목숨을 잃은 지 2년 동안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며 "약속은 곧 지켜질 것처럼 보였지만 1년이 지나서야 겨우 법안 하나가 나왔고 그마저도 처벌의 하한선을 지우고, 안전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후퇴시키고, 김용균과 같은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김용균법'이 되었다"고 정치권을 성토했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김용균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건만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원청, 그리고 하청업체에 불안정 노동일수록 죽음과 가까운 현실까지 어쩌면 그렇게 모든 죽음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하고는 "원청과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연설을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수차례 이야기했고,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도 언급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떠다닐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용균이 떠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약속했던 '위험의 외주화' 해결은 아예 잊어버린 것입니까. 거대양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소홀한 정치세력에게 집권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부대표는 "정의당은 무책임한 정치가 만든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김용균 특조위'가 권고했지만 답보상태인 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전환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국민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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