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현 시점에서 이 같은 '개혁 입법 공동전선'이 가장 절실한 대목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정의당과 함께 하면 될 일을 왜 자꾸 친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의당과 함께 처리한다고 해서 그 공이 정의당으로 가겠나"라며 "정의당이 아무리 세게 투쟁을 해봤자 큰 틀에선 결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박수 받을 일"이라고도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사업주·책임 공무원 등에게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부과하는 법이다. 현재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정의당(강은미 의원 대표발의)과 민주당(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모두 발의해놨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도 지난 1일 법안을 올렸지만, 책임 공무원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져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안 이름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민주당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정의당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기존 정의당·민주당 법안의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며 '처벌보단 예방에 더 중점을 두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온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 쪽 법안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생 개혁 법안이다. 국민 여론조사 상으로도 찬성이 58.2%, 반대가 27.5%로 법 제정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다.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아들 고(故) 김용균씨를 잃은 김미숙씨가 발벗고 나섰던 국회 입법 청원은 한달 만에 1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 70명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공개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하며 이낙연 대표와의 회동을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에선 아직 응답이 없다. 개혁의 시간은 또 저물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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