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예산집행 잔액이면 '전 시민에 10만원 재난지원금' 가능하다

등록 2020.12.01 19:33

수정 2020.12.01 19:33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식은 2차 재난지원금 결정 당시와 같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일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통신비 2만 원 지원 논란'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웠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정부지원금 이외에 적극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1인당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재난지원금 현황(행전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 0원입니다.

또한, 부산시민 1인당 지원금 액수는 28만796원으로 ▲대전 33만2806원 ▲경남 33만8118원 ▲광주 33만3466원 등에 비해 적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33만9336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소비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부산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실로 무겁습니다.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으로는 월세조차 해결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정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부산시와 시의회는 2020년 제4회 추경에 "전 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4회 추경규모는 2,523억원인데 보편지급방식의 지원은 빠져있습니다.

부산시민 모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3397억 원 규모입니다(부산광역시 전체 339만 7,598명, 2020. 10월 기준 통계청).

부산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고 사용가능한 순세계 잉여금은 2017년 3,078억원, 2018년 3,672억원, 2019년 4,213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습니다.(지방재정365 결산상잉여금 분석)

가령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선 지급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조례를 활용하여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서 지방채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모든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 부산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을 촉구하는 노정현 진보당 부사시당 위원장 지난 30일, 진보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시의회에 부산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추경편성을 촉구했다. — ▲**전 부산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을 촉구하는 노정현 진보당 부사시당 위원장**지난 30일, 진보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시의회에 부산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추경편성을 촉구했다.노정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정부의 차별지급에 대한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코로나 예산정책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3차 재확산 시기, 재정건전성보다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결단하면 가능합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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