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사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보편적 주거서비스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서비스다.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기본대출은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 누구나 1000만 원 정도를 연 1~2%의 저리로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SNS를 통해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며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천만 원 내외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에서 기본대출 찬성 측 여론이 반대 측보다 2배가량 높았다. 기본대출에 대해 '저금리 혜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 같이 누려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68%, '국가가 미상환 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2%였다.
미국이 혁신에 실패한 이유는?
이재명 지사는 18일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라며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실패한 미국을 사례로 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통신, 우주, 국방, 보건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 기반을 구축하며 세계를 선도해 왔던 미국이지만 면역학과 전염병에 관한 기초과학 및 응용개발 투자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 "미국은 1970년대 이후 금융화가 진행하며 금융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오늘날 미국의 스타트업들(startups)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의 모험적 혁신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적 기능을 잃고 극도로 상업화된 금융이 장기적 근본적 가치창출보다 찰나적 현실수익 창출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청년의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질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는 만들어질 수 없다"며 거듭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