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돌봄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1.6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희훈
학비노조는 이날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 민영화의 학교 확산 정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 시대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돌봄 민영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고 공적 돌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돌봄노동자 1만 2000여 명 가운데 80%는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이어 학비노조는 "학교 돌봄교실에서 강요된 시간제노동을 점진적으로 전일제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갑자기 떠안게 된 돌봄 업무에서 벗어나고, 돌봄전담사들은 전일제 전환과 함께 그 업무를 부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추진해온 교육부는 "법리 구조상 '민영화 금지' 내용을 넣지 못한 것일 뿐 민영화 추진을 위해 법을 만들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하면 돌봄 업무를 맡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 돌봄전담사는 상당수가 전일제 근무인데 여전히 교사들이 돌봄업무를 떠맡고 있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안에 두되, 운영주체는 기존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돌봄노동자 8시간 전일제 쟁취하자."
"학교 돌봄 민영화하는 지자체 이관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