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충남도의회는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내포신도시 10년, 문제점과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승만 도의원, 안기억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철 군의원, 최낙준 상가협회장, 고종민 아파트연합회장, 박병용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이은주
안기억 소장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현재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홍성, 예산 인구의 편차와 공공시설 관리면적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지역간 유불리를 떠나 공동기구 설치로 공공시설물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복투자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와 예산절약, 주민불편해소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지향적인 큰 틀의 차원에서 공동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해 개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내포 신도시에는 문화체육, 교통방재, 환경시설, 공간시설 등 4개 분야 200여개 공공시설물이 2개 지자체에 산재되어 있다.
내포신도시 개발 3단계 준공에 따라 신도시 내 공공 시설물관리 이관이 본격화 되면 행정구역 입지에 따라 관리가 이원화 돼 예산 낭비는 물론 거주하는 주민들은 행정적 차별 등 각종 문제에 노출 될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삽교읍 부지에 들어서는 실내 수영장 이용 시 이용료 등의 차별이 홍성 군민과 예산 군민 간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인수문제 및 하수처리장 비용 부담 전가 등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생활쓰레기 연간처리비 증가, 관로망 일부 홍성쓰레기가 예산 집하시설로 이송되면서 생기는 정산 문제, 예산군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홍성군에 위치한 상수도 배수지 등에 따른 비용 정산의 애로사항, 도로·공원 등의 제초, 제설, 시설물 관리 등 양 군 서로 달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동일 업무처리에 대한 다른 대응 방식과 주민 편의시설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주민 불편과 소관 다툼으로 인한 민원 지연 등 각종 문제점이 수면으로 집중 부상할 우려가 크다.
김기철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가 본격화되면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홍성, 예산 주민으로 분리된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내포신도시 주민 편의를 위한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설계된 내포신도시 공공시설은 계획인구대비 실제 전입 인구부족으로 쓰레기집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다발적 행정요구에 대한 신속 대응과 신도시 기반시설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포신도시 통합관리기구 설치는 필요 충분조건이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2012년 말 충남도청을 시작으로 교육청과 경찰청 등 여러 기관·단체가 이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속도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이 연내 마무리되지만 인구는 당초 계획보다 4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내포신도시 발전이 필수 요소인 만큼 공공기관 유치와 종합병원 등 정주여건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채규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축산악취 문제, 도시 랜드마크 홍보와 대중교통시설 미흡 등 내포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 진단하고 문화예술시설 확대, 지역 의과대학 신설, 주민 주도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낙준 내포신도시 상가협회장은 "경기 고양시의 경우 국내 유일무이한 국민건강보험 지정 일산병원 운영을 통해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확대로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했다"며 "내포신도시에 국민건강보험 지정 병원을 유치한다면 자연스럽게 정주여건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종민 내포신도시 아파트연합회장은 "인구 유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유도하기 위한 민관 행정조직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병용 충남도 내포신도시발전과장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충남대 내포캠퍼스 조성, 예술의 전당과 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 확대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내포신도시 발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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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생활권 내포신도시, 관리는 홍성·예산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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