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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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이다.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사업"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사회안전망-지역균형 뉴딜로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은 총 160조 원 규모의 국가프로젝트로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 원을 포함해 총 32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는 7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데이터댐 구축,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전국 국도의 50%), 하천·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책의 친환경시설로의 교체, 도시공간·생활기반시설의 녹색전환, 전기·수소차 확대(11만6000대),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스마트산단의 저탄소·그린산단화, 지역재생에너지 사업 금융지원 등이 망라된 그린 뉴딜에도 8조 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투입되는 5조4000억 원 가운데 4조7000억 원은 특수형태 노동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일 100대 품목→글로벌 338개 품목... 소재·부품·장비 강국"
세 번째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시스템반도체, 전기·수소차와 전기배터리 등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에는 4조 원을,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분야에는 3조1000억 원을, 제조업 혁신에는 5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라며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를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등 지역의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는 29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한다.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는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도 확대한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도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네 번째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우선 내년부터 46조9000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5만7000가구 추가혜택), 기초연금(30만 원)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11조 원), 공적 임대주택 추가공급(19만 호),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에도 나선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는 20조 원을 투입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40만 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000명에게는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라고 여전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라고 약속했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항구적 평화체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