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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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에 강한 나라'를 기조로 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 국정운영의 주요방향으로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의지를 제시했다.
남북 및 북미 사이의 대화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시정연설에서 특히 '한반도 평화'보다 '강한 안보'를 먼저 언급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면서도 '남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할 길을 찾자'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생명공동체'를 위한 방안으로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 공동관리,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 남북협력을 제안했다.
지난 9월 23일 새벽에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정식으로 제안했다. '방역·보건협력'을 남북 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국가안보의 최후보루...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다"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과 2018년 국방예산은 각각 40조3347억 원과 43조1581억 원이었다. 이후 2019년 46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2020년에는 50조1527억 원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7.5%로 이는 '안보'를 중시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4~5%)보다도 높은 증가율이다.
문 대통령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다"라며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 원을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평화로 가야... 끊임없이 대화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