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학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경태, 김병욱,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드루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교수 사건을 소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조 전 장관의 딸인 조아무개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질문이 길어져 마이크가 꺼지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모욕' 논란까지 불거졌다.
'조국 전 장관' 꺼낸 김병욱, 곽상도, 조경태
시작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6월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비판 단국대 대자보 사건을 언급하며 차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이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였다면 기소를 했겠느냐"고 질문하자 차 총장은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차 총장이 과거에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교수 시국선언, 드루킹 사건 1심 판결문 관련 입장 표시 등을 한 사실을 거론했다. 차 총장은 2013년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지난해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두 사건이 다르지 않다며 차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차 총장은 "국정원 사건과 달리 (김 도지사의 개입 여부는) 아직 사실관계가 규명이 안 된 상황이다. 드루킹의 선거개입만 확인이 됐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차정인 총장은 검사 출신으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발언 시간을 넘겨 마이크가 차단되자, 김 의원은 이번에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논란을 꺼내 들었다. 이에 대해 차 총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표창장 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자 차 총장은 "(자신의) 입장이 바뀐게 아니다.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차 총장이 원칙적인 답변을 고수하자 이번엔 같은 당의 곽상도 의원이 나섰다. 곽 의원은 차 총장의 학위 심사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도교수와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을 연계해 '불공정' 주장을 부각했다. 계속되는 공세에 차 총장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차 총장이 "답변할 기회를 달라"며 "공판주의실현방안 등 형사법 논문을 심사할 학자가 4명인데 저를 빼면 세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외부 2명이 들어와 심사했다.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을 정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돌아온 곽 의원의 말은 "수준을 알았다"였다.
곽 의원도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에 부정이 있었다는 전제로 모든 질문을 쏟아냈다. 곽 의원은 "부산대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더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차 총장을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