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지난 6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온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 A씨는 검찰의 처분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은 앞서 2018년 10월과 11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유용과 관련해 유동수, 곽대훈, 조경태, 경대수, 박덕흠, 안상수, 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등 10명의 의원들을 고발하고 서청원 의원을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들의 수사 역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해 11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검찰의 늑장수사를 비판하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계좌추적 및 의원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로 다시 감감 무소식이다. 하승수 대표는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화하면 검토 중이란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라며 답답해 했다.
A씨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심의위 구성 없이 절차를 종료'한다는 통보였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아니기에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해당 사건이 왜 서울남부지검에서 1년 5개월 동안 별다른 진척 없이 묻혀 있었는지 그 이유는 밝혀진 게 없다. 통상 이런 종류의 사건은 3개월 내외로 결정이 난다고 한다.
당시 이 사실을 보도한 법조전문매체 <로이슈>는 "A씨가 무혐의로 확정될 경우, 유동수 의원실을 무고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때문에 사건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그 배경을 추측했다.
하승수 대표 역시 "정치적 고려가 없다면 사건을 이렇게 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며 "고발인 조사도 마쳤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물적 증거도 확보돼 있는데, 사건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다는 건 명백하게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행태로 선량한 시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라며 "인턴 비서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거의 2년을 보내고 있는 셈인데, 검찰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하 대표는 "국회의원들을 봐주기 위해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사건을 쥐고 있다가 적절하게 이용하기 좋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서 전 보좌관 "빠른 처리를 바라는 건 나, 경찰 수사는 편파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