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곡성과 환호가 공존하는 사회는 오래갈 수 없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 소상공인들이 망하면 건물주도 언제까지고 행복할 수 없다. 신촌, 이태원 경리단길 등 몰락한 상권에서 알 수 있듯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공존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
서울과 수도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구 감소의 직격탄은 지방이 조금 더 빨리 맞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피할 도리가 없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지방에서 더이상 수도권으로 인구를 보낼 여력이 없어지면 결국 수도권도 인구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맞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경제성장의 과실도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지방과 서울이 함께 공존하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보유세 강화와 거둔 토지보유세를 모든 국민이 고루 나누는 토지배당(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의 세금을 전략적으로 투입해 교통·문화·산업·환경·교육 등 기반시설을 집중시킨 서울과 수도권에서 땅을 먼저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상승하는 토지가치 전부를 개인이 가져가는 현재의 방식은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낸 토지가치를 토지보유세로 환수하면 노동의욕을 꺾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동산 투기로 몰리던 자금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의 작동 방식
거둔 토지보유세를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고루 배분한다면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높은 토지보유세를 내면서 서울에 살지 않고, 오히려 주거비 및 생활비가 저렴한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 잔치를 부러운 눈길로 보던 지방 사람들도 불로소득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굳이 서울에 집을 사려는 시도도 멈출 것이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은 정부가 그토록 염원하던 인구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통을 임차인인 자영업자 홀로 짊어지고 있지만,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이 도입된다면 토지를 가진 건물주는 토지보유세를 많이 내고, 땅이 없는 임차인 자영업자는 토지보유세는 내지 않고 토지배당을 받을 수 있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연대를 강화한다. 또 서울의 토지소유자가 독식하던 성장의 과실을 지방과 서울 모두 함께 누리게 만든다.
코로나19 재난과 서울 아파트값 폭등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수도권 127만채 주택공급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고통과 성장의 과실을 모두 고루 나누는 근본적인 개혁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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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불로소득 없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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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어떻게 '조물주 위 건물주'를 강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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