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비 규정 내용. 최고위원의 직책당비는 원내일 경우 150만원, 원외일 경우 50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직책당비 납부자의 원내·원외 여부, 즉 현직 국회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금액 차이를 뒀다. 당 대표의 경우 원내라면 200만 원, 원외라면 100만 원이다.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은 원내일 경우 150만 원, 원외라면 50만 원이다. 박성민 최고위원 지명자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외로 분류돼 직책당비는 50만 원에 해당한다. 이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당헌·당규 원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다른 정당 역시 직책당비 제도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최고위원으로부터 월 70만 원 이상의 직책당비를 받는다. 원내·원외 구분은 따로 두지 않았다. 정의당은 직책당비라는 개념보다 '공직특별당비'를 받고 있다. 정의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보좌관은 당 대표가,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공직특별당비를 납부한다.
민주당 총무조정국 관계자는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박성민 최고위원 보도와 관련해 '직책당비 150만 원'이란 서술은 잘못됐다"라며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50만 원이 맞다"라고 확인했다. 즉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박성민 최고위원 지명자의 직책당비 150만 원'은 사실이 아니다.
박성민 지명자도 최고위원의 직책당비가 원내냐 원외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은 민주당 당규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다. <연합뉴스>의 최초 보도 이후 수많은 언론이 이 사안을 다루면서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은 원내 출신이 대다수니까 당비가 15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박성민 최고위원 지명자는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 지명 발표 이후 이낙연 대표에게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청년·여성 정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당비 감면) 건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전화가 이뤄지고 직책당비 이야기가 나온 앞뒤 맥락이 있었지만, 몇몇 언론은 유독 '150만 원 감면 요청'만 부각했다. 감사 전화 중 이낙연 대표가 '청년·여성 정치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자 박 지명자가 '약자 계층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건의한 맥락이 '개인의 당비 감면 혜택 요청'으로 왜곡돼 받아들여질 소지도 크다.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민주당 당비 규정과 세부내역 그리고 민주당에 직접 확인한 결과, 현역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이 됐을 경우 직책당비는 15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인사가 최고위원이 됐을 때는 50만 원이다. 따라서 현재 언론 보도 중 '박성민 최고위원 직책당비 150만 원' 대목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몇몇 언론이 박 지명자가 이낙연 대표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비 감면 요청'에만 초점을 맞춰 '약자 계층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라는 맥락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