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예결위 출석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홍 부총리가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 주목된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지급 대상 역시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때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정예산(旣定豫算 :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10조 원 이상 구조조정을 해서 지급했다"면서 "앞으로 1차 때와 비슷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100%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 예산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냐"는 질문엔 "정부가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코로나19 사태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거의 25조 원 정도의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소비성 지출이나 전시성 행사 등과 관련해) 추가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큰 재원을 모으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무원 임금 20% 삭감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위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장·차관들은 이미 넉 달째 (임금의) 30%를 반납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임금도 동결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결국 공무원 인건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면 공무원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해야 한다"며 "상위직 공무원은 아주 소소한 차원에서 (임금 삭감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100만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좀 고려돼야 된다. 또 이미 8월이라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의 임금삭감을 통한 재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100%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때 14조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로 이어질 것이란 실질적 정책효과는 내부적으로 추산컨대 3분의 1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때 얼마나 날짜가 더 소요될 지 검토한 바 있느냐"는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의원님이 말하시는 선별적 기준은 50~70%의 국민을 의미하시는 것 같다. (저는) 정부가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미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에서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어려운 계층에) 많은 재원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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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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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1차 때와 같은 형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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