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가 전임 의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윤리위원회 구성을 '회의 규칙 수정 후'로 연기했다.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다 주차 차량 4대와 잇따라 부딪힌 혐의를 받는 이관수 전 의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윤리위원회 구성을 의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회의 규칙을 먼저 수정한 후에 윤리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기해 9월로 윤리위원회 구성을 연기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징계 또는 윤리심사 회부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과 윤리심사가 요구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부분에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수정한 후에 윤리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남구의회 징계 종류는 가장 낮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에 이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 다음이 제명이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번 윤리위 구성 무산에 대해 주민들은 '동료 의원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한 주민은 "사실 의원으로 이 정도 사고를 치면 주민들에게 반성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니 그때 슬그머니 의회 나와 의원이라고 활동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지가 언제인데 윤리위 구성도 하지 못한 것 보니 '동료 의원 감싸기'다. 과연 제대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안 봐도 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뉴스에서 기초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봤는데 정말 가관이더라. 과연 지방의회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면서 "국회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동료 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지 그건 안 봐도 이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징계를 하던지 관심 없다"고 힐난했다.
전임 의장의 징계에 대해 동료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반응이다.
한 구의원은 "사실 전임 의장을 동료 의원들이 징계를 논하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 출석정지 30일 이내 다음이 바로 제명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 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일부에서는 이 전 의장이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향숙 운영위원장은 "당초 이달 중순께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이 전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회의규칙 일부 수정을 먼저 요구해 이번에는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했다"라면서 "윤리위를 구성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대로 규칙 등을 정리해 9월에 윤리위를 구성하고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관수 전 의장은 지난달 11일 새벽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4대와 잇따라 부딪힌 사고를 냈고 경찰은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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