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산자위원장(의원) ⓒ 김철관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아래 이 위원장)이 "국민 개인정보보호와 산업적 정보이용 간 접점을 찾을 때"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장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이학영(산자위원장) 의원, 임호선 의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이후 과제' 국회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 6~7년간은 국회정보위에서 활동하며 개인정보보호에 역점을 둔 법 개정을 생각했다"며 "항상 부딪힌 것이 상업적인 이용과 국가 시스템 운영 사이에서, 개개인의 인권과 정보를 보호할 것인가가 핵심이어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역설적으로 상임위를 산자위(산업자원통상위)로 옮겨 위원장을 하다 보니, 산자부는 정보보호 관심보다는 막대한 수집된 정보량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잘 이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목적인 부서였다"며 "한국 사회에서 주된 관심이 개인정보를 산업화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가 덜 중요한 관심사로 흘러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고 최대한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 가는 것, 나중에 둑이 터져 피해가 발생할 때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산업정보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미래방향을 설정해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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