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시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해결방법은 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재난금 지급이 그것이다. 소득 정보만 있으면 최소의 행정비용과 함께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 소득 정보는 국세청이 갖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 자영업자와 기업 등 모든 소득 자료를 디지털화해 보유하고 통계청 등 다른 기관이 활용하는 정보의 게이트키퍼다. 향후 긴급자금 지급에 있어서도 사각지대 보완과 시간절약, 행정비용 등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국세청이 갖고 있는 소득 정보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해답은 핀란드에 있다. 핀란드는 어느 분야든 투명성과 공개가 기본원칙이다. 조세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납세부터 집행까지 모든 것이 투명한 청정지대이다. 예를 들어 이웃이 갑자기 고급 차를 구입해 몰고 다니면 휴대폰으로 지역 등기소에 문자만 보내면 그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하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내역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이를 재산권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지 않는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사유재산권 보호 전세계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다. 투명한 조세 제도로 세금 도둑을 없게 하는 것이 내 재산권을 더 지킬 수 있다는 간단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뀐다고 한다. 당장 급한 긴급자금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제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련된 제도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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