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사진)
연합뉴스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중단은 아냐... 4.27 판문점 선언 백지화 위기
남북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해결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이 미사일발사실험을 진행하며 남북긴장이 시작되던 작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깜짝 회동으로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헤어지고 말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경축사와 6.15 선언 20주년 기념사, 그리고 6.25 70주년 기념연설에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제안들을 내 놓았으나 북한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에 따른 4.27 공동선언 합의 위반에 대한 사과와 한미군사훈련중단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반기지도 않을 금강산관광재개, 유엔 제제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남북경협재개, 대북지원 등만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박정희 대통령), 6.15 공동선언(김대중 대통령), 10.4 공동선언(노무현 대통령), 4.27 판문점남북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 등 모두 4번의 남북정상간 합의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한 대화에서 '지금까지 남북 간에는 여러 번의 약속이 있었지만 결국 지켜진 게 하나도 없고 대결과 반목이 되풀이 돼 왔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남북이 합의를 이행하여 지난시대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 내용 역시 4.27남북공동선언 1조 1항에 담겨져 있다.
그러나 세 번의 남북 간 합의는 북한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에 의해서 백지화됐다고 본다. 이번 4.27 판문점공동선언 역시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개헌으로 백지화가 됐고 6.15, 10.4 남북공동선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5.24조치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폐쇄로 백지화가 됐으며 4.27 판문점공동선언은 남북 합의에 의해 중단됐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해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3가지 조언, ①한국이 군사행동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의 남북관계가 악화된 기본 원인과 이유는 남북 간 4.27 판문점공동선언을 위반한 문재인 정부에 있다.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기본 전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금강산 관광재개나 남북의료보건협력, 독자적인 대북지원 재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종전선언 등을 이야기한들 북한에 감화를 줄 수 없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종전선언을 제외한 다른 제안은 북한의 자존심만 건드리게 되며 안하느니만 못할 것이다. 이는 이미 작년 5만톤의 대북식량지원을 거부한 북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4.27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한미군사연합훈련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이는 4.27 판문점남북공동선언에도 명백히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미 남북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을 약속했고 2019년 8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을 때도 재차 확인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훈련의) 비용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미국이 이미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국회비준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미군주둔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내밀 수 있는 최상의 협상카드이며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다.
2018년 6월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 평균 한미군사합동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700억~800억 원 규모이며 이중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1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미국도 훈련소요비용이 부담스러워 원하지도 않고 북한도 4.27 남북공동선언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중단할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혹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해야만 한국 측에 이익이 생긴다거나 혹은 일반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없다면, 미국에게 미군주둔 비용인상 압박을 받으면서, 또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정부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기본 원인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당장 중지하고 하루빨리 북한과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②두 남북 정상 간 신뢰를 남북관계 복원에 활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