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강 의원이 4.15 총선 당시 두산중공업 앞에서 출근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할 때 모습.
강기윤캠프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미래통합당은 '탈원전'에 반대해왔고,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이런 미래통합당을 비판해 왔다. 그런데 탈핵경남시민행동이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법안에 "의미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들어보았다.
- 강기윤 의원이 낸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에 동의하는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은 계속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왔고, 이미 건설을 포기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주장해 왔다. 이번 법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피해기업을 보상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수용하는 의미로 볼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의미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 그런데 세금으로 원전 기업과 피해지역 주민, 노동자들을 보상해 주는 것이 국민 정서상 문제가 없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과거 봉제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몰락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원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 국가가 파산에 이르게 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폭되는 위험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퇴출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주민이 있으면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국가가 보상해 준다는 것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비록 전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가 정책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과거 전체주의 국가체제에서는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민주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얻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 두산중공업의 경우 경영진의 오판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견해가 많은데 보상은 과하지 않나.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한 판단 착오가 가장 큰 이유이고 탈석탄 기류, 두산건설의 대규모 분양실패 등이 그 이유다. 탈원전 정책은 작은 이유에 속한다.
그래서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원한 구제 금융도 감안하여 손실 규모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비슷한 법률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이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 통과되지는 못했다. 여영국 전 의원이 2020년 3월에 '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으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조사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2018년 5월에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기업들을 상대로 보상을 하는 법안이 의결된 바 있다. 노동자의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다. 특히 원전 해체 산업 쪽에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보장해 주었다.
또 독일에서는 지난해 탈석탄 결정을 하면서 '탈석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기업과 노동자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였고 20년 동안 5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 보상금으로 사용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당연히 노동자나 기업 측의 큰 반발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
"미국 다음으로 높은 전기소비량, 재생에너지 전환 진행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