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실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 원격 수업 대책, 학생안전, 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2020.6.15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8일 오후 3시 24분]
반값 등록금 운동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엔 '반환'이다.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다수 대학들이 1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최근 소송으로까지 번졌다"며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2학기 등록 시작 전 교육부와 대학, 학생의 공식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올해 대학 신입생들은 교실도 가보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등록금 돌려줘" 온라인 개강하자마자 들썩
사실 지난 봄 온라인 개강과 동시에 터져나온 문제였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아래 전대넷)가 4월 13~20일 대학생 62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4%는 원격수업(온라인)에 참여 중인데 이들의 만족도는 6.8%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수업의 질 자체가 기대에 못 미치고, 실험이나 실습 등이 불가능하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한다.
급기야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에서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만 2천 명이 넘는다"며 "그만큼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곧 계절학기, 2학기에 접어드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 등록금 반환' 사례도 나왔다. 최근 건국대학교는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 2학기 등록금 감액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지역 일부 대학들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긴 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보상을 위해 등록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은 처음이었다. 건대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감액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정세균 총리는 교육부에 대학 등록금 관련 실태 파악과 대응방안 검토 등을 지시했다. 이해찬 대표 발언처럼 여권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회의 뒤 취재진에게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등록금 부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데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강력히 갖고 있다"며 "빨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곳간지기' 홍남기 "대학 스스로 감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