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적인 것이 교육적인 것... 충남학생인권조례조속히 제정해야"

등록 2020.06.16 09:02

수정 2020.06.16 10:06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가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환

지난 2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입법 예고된 가운데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15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의 출범식을 겸해 이루어졌다.

본부는 "우리는 그동안 학생 인권을 외치며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학생 당사자, 교사,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노력에 조례 발의로 응답한 김영수 도의원과 발의에 참여한 모든 의원에게 감사한다"며 "조례 제정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는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이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규범"이라며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민주공화국의 원칙이자 가치이다. 학생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선 교사는 학생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사는 "지금까지는 수월성 교육과 입시경쟁이 교육적인 패러다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존엄한 인간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며 "학생을 도구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 자기 결정의 주체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결정권을 통해 강한 자아를 가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키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적인 과제이기도 하다"라며 "학생인권은 교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는 학생인권을 가장 일선에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씨도 "청소년 인권운동은 이제 30년 정도 됐다"며 "요즘은 학교에서 차별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도 많다. 2018년 하반기에 있었던 '스쿨 미투' 사례만 보아도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성희롱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충남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인 것이란 인식을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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