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포스트코로나 대비, 정책금융 1조원 늘리겠다"

등록 2020.06.11 16:17

수정 2020.06.11 16:17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중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4조3500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늘리겠습니다."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이날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한 금융 부문 정책 계획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취약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이달 말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2조 원 규모의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고령층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 채널과 공정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도 개발하겠다"고 했다.

자금부족 기업 위해 1조원 추가 지원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한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P-CBO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1조20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P-CBO는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의 회사채와 대출 채권을 한데 묶은 뒤 신용보강을 통해 우량등급으로 만든 증권을 말한다.

그는 "현재 6월 발행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고, 1조 원 이상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0조 원 규모의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에 대해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조 원 출자를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활성화 방안도 소개했다. 대면 확인을 전제로 하는 금융거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오는 3분기(7~9월)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 효과 분석 필요... 제도 개선하겠다"

또 당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금융 관련 규제와 관련해 완화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경험을 토대로 금융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하락을 예상해 돈을 빌려 주식을 판 뒤 싸게 사들여 이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인 공매도를 금지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가가 오른 것이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전 세계 주가가 상승한 영향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는 9월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는데 다시 규제를 환원하더라도 제도 개선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은 위원장은 "최근 기업대출 증가, 일괄 만기연장 등과 관련해 현재의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의 유동성 위험 등 위기 때 나타난 취약 요인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2~3년 시계 아래 연도별 목표 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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