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1,2,3,4 가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마련한 긴급재난급접수처에서 선불카들을 발급하고 있다.
이희훈
실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 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보편적 지원을 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도 나타났다.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 22~28일 124로 매출이 24% 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인다.
경기도민들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동의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또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제3차 국가 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 원, 노동상담 DB 구축 1억 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 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