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소연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노동유연화 확대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은, 과거 참여정부의 반성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다." (배진교 원내대표)
"일자리가 반 토막이 난 지금, '추가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은 실망스럽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해야 한다." (장혜영 의원)
2일 첫 의원총회를 연 정의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의총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추경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거론하며 미비함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받는 직접 지원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책은 미흡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규모와 대상도 지금에서 더 확대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간접고용까지 적용해야만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에 탄력근로제 강화와 성과제 중심의 임금체계가 포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대학생들이 값비싼 등록금을 냈지만 4년제 대학 중 약 85%, 즉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다. 더는 대학에 등록금 환불 문제를 (자율로) 내맡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3차 추경에 반영해 국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