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은 이해찬-우희종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 등이 지난 5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남소연
* [비례위성정당 어떻게 막을 것인가? ①]에서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의 2020년은 알바니아의 2005년이 아니라 레소토의 2007년과 비슷하다. 그런데 레소토의 LCD당과 ABC당이 국가독립당, 레소토노동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설립"했다는 주장은 알바니아처럼 틀린 얘기다. 두 당 역시 기존에 활동하던 정당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례전용정당을 설립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 최초인 듯하다. 레소토의 선거제도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레소토(인구 214만)는 1966년에 영국에서 독립했고 이후 영국과 비슷한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다 1998년 선거에서 1년 전 창당한 신생 레소토민주주의회의(LCD)가 60.7% 득표율로 80석 중 79석을 차지하여 '비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노출되었다.
선거 후 야당 지지자들의 폭동이 발발, 75명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레소토는 기존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80석에 40석의 비례대표를 연동형 방식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가해서 최초로 치러진 2002년 선거에서는 위성정당 사태가 없었다. 이 점에서 레소토가 한국보다 낫다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