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파포럼국가안보전략연구원(아래 전략연)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1회 전파(前波)포럼 '을 개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들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온도 차이를 보였다. 보수 전문가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이어진 평화체제의 불씨를 정부가 되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너무 급하게 정상회담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면 좋지만, 잘되지 않으면 문제를 수습하기 어렵다"라면서 "실무자끼리 만나서 조정을 해놓고 정상이 만나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상회담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과 실무진부터 협의를 하는 바텀업 방식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2018년에는 탑다운이 필요했다, 그 덕분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선언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두고는 보수·진보 전문가 모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성한 원장은 "현 정부의 안보실은 비대화돼 있다"라면서 "(안보실이)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책입안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A부터 Z까지 모두 안보실이 다 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안보실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외교·안보 격변의 시기"라면서 "현 안보실은 관성에 사로잡혀 플랜A마저 제대로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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