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일하지만 임금체불 우려에 불안해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현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A 지방의료원 직원들은 아직도 4월 월급을 전부 받지 못했다. 4월 20일이 급여날이지만, 경영난으로 직원 중 일부(4·5·6급 40여 명)는 총임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A지방의료원 노동자는 "원래 우리 의료원은 20일에 주지 못하면 말일에는 나머지 임금을 맞춰줬지만 아직도 돈이 나오지 않았다"며 "5월 월급 지급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금 체불된 노동자 중 다수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선별진료소에서 일했던 의료진이다. A지방의료원 노동자는 "원래도 의료취약지의 공공병원이라 수익이 안 나는 병원인데,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본 손실을 정부 지원금이 메우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A 지방의료원 노동자는 "부부가 같은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졌다"며 "도에서는 전담병원 지정은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전담병원 적자에 비상경영선포 "이래서 누가 공공의료 하고 싶겠나"
다른 전담병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B 지방의료원 노동자는 "병원이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긴축재정이라며 비상경영 선포까지 했다"며 "직원들의 불안함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B 지방의료원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세탁, 미화, 취사 등 파견업체의 사업비도 삭감해 그 피해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상황이다. B 지방의료원 노동자는 "용역비를 삭감해 한 사람 월급으로 두 명이 나누거나, 한 명은 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들에도 부서장들이 경쟁적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고 긴축재정이라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C 지방의료원 노동자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 자구책을 찾으라고 해서 수입을 위해 우리 병원은 외래 진료를 열었다"며 "진료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도 도도 별다른 지침이 없어 문제가 터지면 병원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담병원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ㄱ 노동자는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는데, 임금 체불 얘기가 나오니까 그만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앞으로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생기면 똑같을 텐데 임금도 적은 공공의료원에서 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고 말했다. ㄴ노동자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며 "안 그래도 지방의료원은 간호사가 없어 병동을 폐쇄하는 판인데, 이대로 가다간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지원금, 의료기관 손실 따라가지 못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9년 3~5월 평균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했고, 지난 4월 초 146개 병원에 손실보상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1020억 원을 지급했다. 개산급이 임시로 어림잡아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모든 손실을 보전할 수는 없지만, 당장의 인건비 지급도 불안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개산급이 전담병원 지정 이후 입원환자를 받지 못해 비어버린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을 중심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