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위성정당 한국당 교섭단체 구성? 상임위원장 배분 없다"

등록 2020.05.11 11:08

수정 2020.05.11 11:08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래한국당이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더라도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때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임위원장 배정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한 인터뷰에서 "총선 때 국민들은 (미래한국당을) 미래통합당이라고 생각하고 투표하셨다. 그런데 지금 와서 딴 주머니를 차겠다는 것은 반칙"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건 (위성정당 창당이란) 반칙에 (이은) 또 한 번의 반칙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걸 인정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위성 교섭단체 구성시) 욕만 먹고 실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 배정 때 상임위원장 하나를 배정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 뜻"이라고 답했다.

상임위 입법권 무력화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혹시 각 상임위에서 (만든 법이) 다른 법과 충돌한다든지 또는 위헌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걸 걸러내자는 취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거나 한두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법이 있으면 지체시키는 횡포에 가까울 때가 있었다"며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 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각 상임위에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선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16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다수당이 가졌는데 17대 국회 때부터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가 야당에게 양보하면서 계속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린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지난 10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모두의 총의를 모아 (통합당과의 합당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합당의 시기, 절차,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특히 "(한국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또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어 내기 위해 단 1분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며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구성원들을 욕되게 하는 발언을 삼가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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