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2014)참여연대
통신산업은 국가 기반산업이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산업이다.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논리하에 진행된 규제완화 사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 경우가 있는지 떠올려보라.
코로나19로 신자유주의 경제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정부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가 화두로 떠오른 시대이다. 이번 개정안같이 공공의 이익은 적고 특정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는 것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통신비 인상 가능성이 큰 '요금인가제도 폐지'같은 통신사업자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정부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비겁하게 'n번방' 법안처리에 묻어가게 둬서는 안된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좋아할 사람이 SK텔레콤 이외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통신비 지출의 당사자인 우리가 더 크게 소리내야한다. 이 개정안은 공공성보다 개별 기업 이익이 더 큰 법안이라고, 통신비 인상법이라고, 절대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더 크게 소리내보자. 같이 막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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