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년원 면회장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고사리 소년과 오공이가 담임이 사준 짜장면과 치킨을 먹고있다.
최원훈
촉법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언론에서 앞다퉈 대서특필하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건을 촉법소년 범죄의 실체로 인식하는 착시현상이 생기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반면 오공이와 고사리 소년의 사례는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다.
소년원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과 19살인 상습 범죄소년, 오공과 고사리 소년 같은 초등학생인 우범소년이 모두 있으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는 우범소년에 대한 정보도 전달해야 한다.
오공과 고사리 소년은 성인으로 치면 6개월~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용된 아이들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엄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나이가 어리고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소년원 처분을 받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년범죄는 분노와 냉소, 동정이나 연민 같은 감정에 따라 접근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냉철하게 들여다 보고 구체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소년원은 오공이와 고사리 소년을 양육하는 보육원의 역할도 하고 약물치료·심리치료를 하는 병원의 역할도 한다. 교과교육과 직업훈련 교육, 인성교육 과정을 갖춘 학교이자, 비행적 하위문화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차단하는 수용시설이기도 하다.
자유를 박탈한 상태에서 비행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치료하여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재사회화 과정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다.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지배적인 관료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 4월,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폭넓은 분야의 민간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관련기사 :
12살 촉법소년은 하얀 도화지에 무엇을 그릴까).
우선,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연구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대학교수 7명, 국책연구기관 박사 3명 등이 참여하여,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변호사와 현직 부장검사 등 법조인 4명이 참여하여 소년법 개정 등 사회적 관심이 많은 소년범죄 관련 법률적 이슈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교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비행청소년의 인권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지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소년원의 담장이 낮아져 민간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될수록, 소년원생에 대한 인권적 처우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범률 감소와 소년범죄 예방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보호처분〕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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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입니다. 20년 동안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위기청소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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