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 - 4월 28일 국무회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마지막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라고 강조한 데 이어 28일 국무회에서도 "무엇보다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전날(27일) 여야는 오는 2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3차 추가경졍예산안(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오는 5월 4일,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관련기사 :
청와대 "기초생활수급자,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금 지급").
특히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기반의 대형 아이티(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서 정부가 내놓은 '135조 원의 금융지원패키지'와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자금'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0조 원의 긴급고용안정대책' 등을 언급하면서 "내용과 규모 면에서 모두 파격적이며 전례없는 조치들로서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처방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이다"라며 "실문경제의 위축과 고용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경제전시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시상황인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심이 되고, 범경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관련기사 :
비상경제회의 '축소'... 부총리 중심 '경제 중대본' 가동).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라며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라며 "굳이 신청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라"